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부실을 가져온 LH의 혁신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 이런 부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를 강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진 / 국토교통부 1차관] <br />안녕하십니까,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, 연달아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,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,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,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, <br /> <br />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 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,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,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「LH 혁신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겠습니다. <br /> <br />LH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<br /> <br />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, 분양가격, 하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, <br /> <br />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,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21002229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